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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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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으로 간주 할만한 사항? 반박내용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5-25 14:01
조회
101
생활형숙박시설은 생활형 보다는 숙박시설에 의미를 더 부여한듯 보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등록를 해야하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및 설비기준) 별표1의 개별기준 숙박업 관련하여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숙박업은 개인이 소유한 객실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수 있다.
위와 같은 규칙에 의해 수분양자가 개별등기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탁업체가 일괄로 숙박업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였을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전입신고를 하였을 시 객실의 사용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가 숙박시설로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숙박시설로 볼수도 있고 주택으로 볼수도 있기에 기본적으로 숙박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으로 간주 할만한 사항
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를 두고 있다.
전기 및 가스요금을 임차인(사용자)이 부담하고 있다.

반박사항
여관 관리인이 존재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영업신고증이 사업자등록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우수 중저가 숙박업소로 인증받고 숙박업 영업을 하고 있음이 인터넷으로 확인 가ㅏ능하다.
객실임대차 계약서에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고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장기거주 목적인 경우 전입자가 있는것이 일반적이다.
이런상품을 만들어서 머리 복잡하게 하는지 우리나라 정부 참으로 답답하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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