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사용 원천차단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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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현장사진

얼마전 국토부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책을 내 놓았는데요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전국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심의 심각한 과밀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정부가 뒤늦게 주택용도 사용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나섰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양받은 지 3년이 되도록 숙박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을 하려면 분양자의 3분의 1이 모여 위탁운영사에 숙박영업을 맡겨야 하는데, 다른 분양자들 대부분이 세입자를 받아 주택임대업을 하고 있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숙박업을 할려고 해도 안되는 시스템이지라 총체적 난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같은 일반형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생활하는데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쉽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데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 아파트 구입이 부담스러운 계층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상업시설에 편법으로 아파트형 구조로 건축해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도심 혼잡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지만 여태까지는 별다른 제재가 없어서인지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제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택으로 살고 있는데 집이 아니라고 강제이행금 징수? 
생활형숙박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격이라고 할까요?

결국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3년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의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일 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매년  계속 반복해서 부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작년 가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던 부분으로 정부에서는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봐야 할거 같습니다.

국토부는 구제책으로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적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주차장 확보 문제 등으로 용도변경도 쉽지 않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결국 2년 유예라는 책임회피로 일단 미뤄놓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과연 2023년도에도 시행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도 힘들고  개인이 숙박업으로 사용하기도 힘든 부동산 상품으로
애초부터 허가를 내주면 안되는 부동산 상품을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한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부동산 상품으로 보입니다.

이런한 요인은 많이 똑똑해진 국민들은 다 아는듯이
아직도 주거 형태로 지어지는 많은 생활형숙박시설은 날개돋친듯 분양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규제하기도 어려운 부동산을 만들어놓고 규제하겠다고 나선 분들 제 발등 찍는격이라 해야 할까요?
아무쪼록 서민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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